과태료 대처 방법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 대처 방법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과태료 대처 방법

과태료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돈을 내게 함으로써 벌을 주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처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의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불가능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처분할 것을 미리 통지하고 10일 동안 의견 제출 할 기회를 줍니다. 이 때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게 본인이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줍니다.

 

이 기간은 60일 인데, 그 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금액이 크시다면 이 기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 자체가 상실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 자체가 소멸됩니다. 이의 제기 시 여러분들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적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즉시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재판의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집행이 정지됩니다. 

 

과태료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강제징수 절차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이 집행 절차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복리 형식으로 1.2%의 가삼금이 붙게 됩니다.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허가가 정지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고액 체납자의 경우 감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노역의 경우 벌금과 같이 형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처분이 확정 되었다고 해도, 돈을 안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존재 합니다. 첫 번째, 과태료 징수를 5년 동안 하지 않는 경우 실효되어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법원의 결정 이후에 법이 위헌 결정이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되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없게 됩니다. 둘 다 운에 맡기는 행동이므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